주택연금이란? 쉽고 빠르게 정리하기(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오늘은 노인빈곤율 증가에 따라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생활지원 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주택연금 가입조건

- 만 55세 이상 (부부인 경우 1인 이상)

- 대한민국 국민 (부인인 경우 1인 이상)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부부 합산기준)

구 분	금 액	가입 여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이하	가입 가능
다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이하	가입 가능
	공시가격 12억 초과	(2 주택자일 경우) 비거주 1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대상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 종신거주 보장

·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뉩니다.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확정기간 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거주 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유형은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나뉩니다.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으며 
초기증액형은 초기에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정기증가형은 최초 월지급금은 적지만
3년마다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유형입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한
대출상환방식 이용이 가능

■ 세제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75% 감면*

-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

-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
** 1 가구 1 주택인 경우, 시가표준액 5억 한도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신청인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연금을 수령합니다. 

① 상담 및 신청 
- 주택연금 신청서 및 서류제출 (신청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 (☎ 1688-8114)

*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등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
- 약정서 체결
-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 담보설정 방식

* 주택연금 가입을 진행할 때

담보취득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담보 취득방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로 나뉩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 등기상 소유자 : 가입자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소유권을 신탁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 등기상 소유자 : 주택금융공사

단, 언제든지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음.

 

④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서발급 통지 (신청인, 금융기관)

⑤ 대출 실행 (금융기관)
- 대출약정체결(신청인)
- 주택연금 수령(신청인)
- 기타 비용* 정산(신청인)

 

* 기타 비용이란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을 말하며 비용은 첫 연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할 수 있음.

 

 

이상으로 주택연금의 개념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생활지원 제도인 주택연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오늘 내용의 부연설명과

내가 받을 연금 계산방법, 보증료 및 대출이자,

주택연금전용계좌, 담보주택의 변경 및 임대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