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 법 (위반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방 쪼개기 등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중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주소, 면적, 용도, 층수

구조 등 건축물의 기본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 예시

 

 확인사항 ①_주소 확인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주소가

계약서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만약 계약할 집이 단독주택 이라면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지번과 호수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단독주택 예시 및 확인방법

공동주택 예시 및 확인방법

 

 확인사항 ②_소유주 확인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 예시

 

 확인사항 ③_ 위반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 위쪽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예시

위반내역 확인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위반건축물을 계약할 시

추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예시

 

확인사항 ④_ 불법용도변경 확인

 

준공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받은 이후

주택처럼 꾸며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를 

불법용도 변경이라고 한다.

불법용도변경 예시

 

불법용도변경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하다.

예시에서 건축물대장의 2층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상가를 불법 개조한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의 전세계약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사항 ⑤_ 방 쪼개기 확인

 

방 쪼개기란 한개의 호실을 여러 개의

원룸으로 쪼갠걸 말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에는 각 층마다

몇개의 호실이 있는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호실 개수와 실제 건물의

호실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호실을 계약했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중 건축물대장에 대해 어떤항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